[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상황판단 재책형 11번 (신재생에너지 녹색성장)

개요

다음은 2011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제1차 시험 상황판단영역 재책형 11번 문제다.

문제

문 11. 다음 글에 부합하는 것은?

녹색성장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이다. 유망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가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11%로 확대하려는 것은 탄소배출량 감축과 성장동력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이다. 우리나라에서 신재생에너지란 수소, 연료전지, 석탄 가스화 복합발전 등의 신에너지와 태양열, 태양광, 풍력, 바이오, 수력, 지열, 폐기물 등의 재생가능에너지를 통칭해 부르는 용어이다. 2007년을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폐기물이 77%, 수력이 14%, 바이오가 6.6%, 풍력이 1.4%, 기타가 1%이었으며, 이들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4%에 불과했다.

따라서 정부는 ‘에너지 및 자원 사업 특별회계’와 ‘전력 기금’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산업파급효과가 큰 태양광, 연료전지, 풍력 분야에 대한 국산화 지원과 더불어 예산 대비 보급효과가 큰 바이오 연료, 폐기물 연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정책과 함께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을 위한 다양한 규제정책도 도입해야 할 것이다.

① 환경보전을 위해 경제성장을 제한하고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② 신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재생가능에너지보다 크다.
③ 2007년을 기준으로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
④ 정부는 녹색성장을 위해 규제정책을 포기하고 시장친화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⑤ 산업파급효과가 큰 에너지 분야보다 예산 대비 보급효과가 큰 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환경보전을 위해 경제성장을 제한하고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 첫째 문단에서 “우리 정부가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11%로 확대하려는 것은 탄소배출량 감축과 성장동력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환경보전을 위해 경제성장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은 지문에서 언급되고 있지 않다.

② 신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재생가능에너지보다 크다.

⇒ 첫째 문단에서 “2007년을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폐기물이 77%, 수력이 14%, 바이오가 6.6%, 풍력이 1.4%, 기타가 1%이었으며, 이들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4%에 불과했다.“고 말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재생가능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

신에너지에는 수소, 연료전지, 석탄 가스화 복합발전 등이 있고 재생가능에너지에는 태양열, 태양광, 풍력, 바이오, 수력, 지열, 폐기물 등이 있다.

2007년을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 구성비를 살펴보면서 재생가능에너지(폐기물, 수력, 바이오, 풍력)가 최소 99%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신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재생가능에너지보다 크다는 내용은 옳지 않다.

③ 2007년을 기준으로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

⇒ 2007년을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폐기물이 77%를 차지한다. 또한 이러한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4%이므로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7% × 2.4% = 1.848%가 된다.

따라서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

④ 정부는 녹색성장을 위해 규제정책을 포기하고 시장친화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 둘째 문단 마지막에서 “정부는 (녹색성장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을 위한 다양한 규제정책도 도입해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⑤ 산업파급효과가 큰 에너지 분야보다 예산 대비 보급효과가 큰 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

⇒ 둘째 문단에서 “산업파급효과가 큰 태양광, 연료전지, 풍력 분야에 대한 국산화 지원과 더불어 예산 대비 보급효과가 큰 바이오 연료, 폐기물 연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개발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순위에 상관 없이 산업파급효과가 큰 에너지 분야와 더불어 예산 대비 보급효과가 큰 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보기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은 ③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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