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다음은 2011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제1차 시험 상황판단영역 재책형 5번 문제다.
문제
문 5. 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제00조 ① 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가부동수(可否同數)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1.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 건의 2.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재판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3.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4. 헌법개정안 5. 의회의원 제명 6.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결 ② 제1항 제1호와 제2호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 제6호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보기 |
ㄱ. 탄핵소추의 대상에 따라 탄핵소추를 의결하는데 필요한 정족수가 다르다. ㄴ. 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더라도 의회는 직접 국무위원을 해임시킬 수 없다. ㄷ. 의회의 의결정족수 중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을 의회가 재의결하는 데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가장 크다. ㄹ. 헌법개정안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ㄱ. 탄핵소추의 대상에 따라 탄핵소추를 의결하는데 필요한 정족수가 다르다.
⇒ 의결정족수란 합의체 기관의 의결이 성립하는 데 필요한 구성원의 찬성표 수를 의미한다.
위 규정에 따르면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재판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반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ㄴ. 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더라도 의회는 직접 국무위원을 해임시킬 수 없다.
⇒ 제1항 제1호와 제2호는 국무위원의 해임 건의와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에 관한 것이다. 직접 국무위원을 해임시킬 수 있는 규정은 없다.
ㄷ. 의회의 의결정족수 중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을 의회가 재의결하는 데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가장 크다.
⇒ 제4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즉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
반면 제 2항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헌법개정안, 의회의원 제명의 경우는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을 의회가 재의결하는 데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가장 크다는 내용은 옳지 않다.
ㄹ. 헌법개정안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 제 3항에 따르면 헌법개정안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①번이다.
2011 민경채 PSAT 상황판단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상황판단 재책형 25번 (직구 과세표준 목록통관 관세 계산)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상황판단 재책형 24번 (체육대회 순위)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상황판단 재책형 23번 (출장 여비 정산)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상황판단 재책형 22번 (축구대회 승점 골득실차)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상황판단 재책형 21번 (종묘 정전 영녕전 신주)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상황판단 재책형 20번 (정당 중앙당 창당 등록)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상황판단 재책형 19번 (도덕률 관습 사회 관용)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상황판단 재책형 18번 (위계 공무집행방해죄)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상황판단 재책형 17번 (근로시간 생산성 생산량)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상황판단 재책형 16번 (직육면체 건물 페인트)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상황판단 재책형 15번 (해고 노동조합 통상임금)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상황판단 재책형 14번 (임시회 의안 가부동수)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상황판단 재책형 13번 (차 유모차 기차)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상황판단 재책형 12번 (훈민정음 천지인)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상황판단 재책형 11번 (신재생에너지 녹색성장)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상황판단 재책형 10번 (취득세 등록세 계산)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상황판단 재책형 9번 (ICC 재판관할권)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상황판단 재책형 8번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상황판단 재책형 7번 (가수 청중평가단)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상황판단 재책형 6번 (비행기 좌석)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상황판단 재책형 5번 (의회 의결정족수)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상황판단 재책형 4번 (감사 감사인)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상황판단 재책형 3번 (채식주의자)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상황판단 재책형 2번 (다문화주의 정책)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상황판단 재책형 1번 (소나무재선충)
민경채 PSAT 상황판단
민경채 PSAT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언어논리 민책형 8번 (평균값, 특성, 평균 소득)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언어논리 민책형 7번 (과학, 비과학, 문화자본)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자료해석 력책형 6번 (은행 영업수익 이자수익)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언어논리 민책형 6번 (가축화, 폴란)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언어논리 민책형 25번 (소리 음원 고주파 음색)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언어논리 민책형 2번 (유토피아, 정원사, 산지기)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언어논리 민책형 5번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자료해석 력책형 5번 (외국인 입국자 수 그래프 보고서 자료 이용)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언어논리 민책형 19번 (국책 사업 논리 문제)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언어논리 민책형 22번 (조지 풀맨 마을 공장)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언어논리 민책형 4번 (벤처버블, 초고속 인터넷)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언어논리 민책형 1번 (고려, 명학소, 망이)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언어논리 민책형 20번 (신 명령 착한 행위)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자료해석 력책형 8번 (외식업체 공급업체 선호도)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자료해석 력책형 1번 (지식산업센터 개별입지)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자료해석 력책형 3번 (소득탄력성 소득 구매량)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언어논리 민책형 13번 (묵자, 겸애)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언어논리 민책형 23번 (쾌락 가치 시 호떡 행복)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자료해석 력책형 14번 (정부지원 직업훈련 실업자 재직자 지원금 분수 대소 비교)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언어논리 민책형 11번 (대동법, 조세금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