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상황판단 재책형 5번 – 의회 의결정족수 법조문

글쓴이 조나탕작성일자 카테고리 공무원, 민경채 PSAT, 민간경력자 등, 민경채 상황판단태그 , , , , , , , , ,

개요

다음은 2011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제1차 시험 상황판단영역 재책형 5번 문제다.

문제

문 5. 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제00조
① 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가부동수(可否同數)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1.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 건의
2.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재판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3.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4. 헌법개정안
5. 의회의원 제명
6.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결
② 제1항 제1호와 제2호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 제6호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보기
ㄱ. 탄핵소추의 대상에 따라 탄핵소추를 의결하는데 필요한 정족수가 다르다.
ㄴ. 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더라도 의회는 직접 국무위원을 해임시킬 수 없다.
ㄷ. 의회의 의결정족수 중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을 의회가 재의결하는 데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가장 크다.
ㄹ. 헌법개정안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ㄱ. 탄핵소추의 대상에 따라 탄핵소추를 의결하는데 필요한 정족수가 다르다.

⇒ 의결정족수란 합의체 기관의 의결이 성립하는 데 필요한 구성원의 찬성표 수를 의미한다.

위 규정에 따르면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재판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반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ㄴ. 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더라도 의회는 직접 국무위원을 해임시킬 수 없다.

⇒ 제1항 제1호와 제2호는 국무위원의 해임 건의와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에 관한 것이다. 직접 국무위원을 해임시킬 수 있는 규정은 없다.

ㄷ. 의회의 의결정족수 중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을 의회가 재의결하는 데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가장 크다.

⇒ 제4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즉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

반면 제 2항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헌법개정안, 의회의원 제명의 경우는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을 의회가 재의결하는 데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가장 크다는 내용은 옳지 않다.

 

ㄹ. 헌법개정안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 제 3항에 따르면 헌법개정안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①번이다.

2011 민경채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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