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언어논리 민책형 11번 (대동법, 조세금납화)

개요

다음은 2011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제1차 시험의 민책형 11번 문제다.

문제

문 11.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조선정부가 부과하던 세금 중에서 농민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공물(貢物)이었다. 공물은 지방의 특산물을 세금으로 바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지방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을 바치도록 함으로써 공물을 준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공물을 대신 납부하고 농민들에게 대가를 받는 방납(防納)이 성행하였는데, 방납 과정에서 관료와 결탁한 상인들이 높은 대가를 농민들에게 부담시켰으므로 농민들의 부담은 가중되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는 동안 농촌경제는 파탄이 났고 정부는 재정적자에 시달렸다. 이러한 체제 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된 것이 대동법(大同法)이다. 대동법은 특산물 대신 쌀을 바치도록 하고, 과세 기준도 호(戶)에서 토지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방납으로 인한 폐단이 줄어들고, 토지가 많은 양반들의 부담이 늘어난 반면 농민들의 부담은 감소되었다.

대동법의 시행과 더불어 동전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대전납(代錢納)의 추세도 확대되었다. 대전납의 실시로 화폐의 수요가 급속히 늘어나 상평통보와 같은 동전이 다량으로 주조되었다. 체제 수호를 위해 실시된 대동법과 조세금납화는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을 촉진하면서 상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였다.

1894년 갑오개혁을 계기로 조선에서는 현물인 쌀 대신에 금속 화폐인 동전으로 조세를 납부하는 것이 전면화 되었다. 토지에 부과되던 원래의 세금 액수에 따라 납세액이 정해져 내야 하는 세금은 전에 비해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조세 수취 과정에서 발생했던 여러 잡세(雜稅)들은 없어지게 되었다. 갑오개혁에 부정적이었던 한말의 지사 황현(黃玹)조차 갑오정권의 조세금납화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은 “새로 개정된 신법이 반포되자 백성들은 모두 발을 구르고 손뼉을 치며 기뻐하여, 서양법을 따르든 일본법을 따르든 그들이 다시 태어난 듯 희색을 감추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보기
ㄱ. 백성들은 조세금납 전면화를 환영하였다.
ㄴ. 대동법 시행에 따라 방납과 잡세가 사라졌다.
ㄷ. 일본법과 서양법에 따라 조세금납화가 처음 시행되었다.
ㄹ. 대동법 시행에 따라 양반과 농민의 부담이 모두 감소되었다.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ㄱ, ㄴ, ㄷ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ㄱ. 백성들은 조세금납 전면화를 환영하였다.

⇒ 넷째 문단에서 1894년 갑오개혁을 계기로 동전으로 조세를 납부하는 것이 전면화되었고, 조세 수취 과정에서 발생했던 여러 잡세들이 없어지게 되었다.

갑오개혁에 부정적이었던 한말의 지사 황현(黃玹)조차 갑오정권의 조세금납화 정책에 대해  “새로 개정된 신법이 반포되자 백성들은 모두 발을 구르고 손뼉을 치며 기뻐하여, 서양법을 따르든 일본법을 따르든 그들이 다시 태어난 듯 희색을 감추지 못하였”다고 했다.

ㄴ. 대동법 시행에 따라 방납과 잡세가 사라졌다.

⇒ 둘째 문단에서 대동법 시행에 따라 방납으로 인한 폐단이 줄어들고, 토지가 많은 양반들의 부담이 늘어난 반면 농민들의 부담은 감소되었다고 했다. 방납으로 인한 폐단은 줄어들었다고 했지만 잡세가 사라진 것은 갑오개혁 때 조세금납화 정책 시행 이후다.

ㄷ. 일본법과 서양법에 따라 조세금납화가 처음 시행되었다.

⇒ 넷째 문단에서 황현(黃玹)이 조세금납화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새로 개정된 신법이 반포되자 백성들은 모두 발을 구르고 손뼉을 치며 기뻐하여, 서양법을 따르든 일본법을 따르든 그들이 다시 태어난 듯 희색을 감추지 못하였”다고 언급했을 뿐 조세금납화가 일본법과 서양법에 따랐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ㄹ. 대동법 시행에 따라 양반과 농민의 부담이 모두 감소되었다.

⇒ 둘째 문단에서 대동법 시행에 따라 방납으로 인한 폐단이 줄어들고, 토지가 많은 양반들의 부담이 늘어난 반면 농민들의 부담은 감소되었다고 했다고 했다. 올바르지 않다.

정답은 ①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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