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요
다음은 2011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제1차 시험 언어논리영역 민책형 16번 문제다.
문제
문 16.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로크의 견해가 아닌 것은?
18세기 양대 시민혁명인 미국혁명과 프랑스혁명에 직․간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친 시민사상은 존 로크의 정치사상이다. 로크는 명예혁명을 이론적으로 옹호하기 위해 ⌈시민 정부론⌋을 썼다. 이 책의 전반부에서 로크는 구세력인 왕당파의 정치 이론인 왕권신수설과 가족국가관을 논박하고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왕의 지배권은 신이 내린 것으로 여겨졌는데, 이는 지배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었고 동시에 왕에게 신성성을 부여했다. 또한 왕을 가장에 비유하여 어버이의 모습으로 내세움으로써 신민을 복종시켰고, 권력기구로서의 국가의 속성을 은폐했다. 로크는 이와 같은 종래 왕당파의 낡은 왕권 신격화 이론과 가부장제 사상을 부정했다.
책의 후반부는 왕권과 국가라는 권력기구가 왜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쓰고 있다. 로크는 국가가 생겨나기 이전의 상태를 자연 상태라고 했다. 인간은 사교성이 있어서 서로 협조할 수 있으며, 이성을 지녀서 자연법을 인식할 수 있다. 실정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자연법은 생명, 자유 및 재산에 대한 권리인 천부인권을 내용으로 한다. 자연 상태에서 각 개인은 이 자연법의 질서에 따라 권리를 누려 왔다. 그런데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분업화 되었다. 이 과정에서 화폐의 유통을 통해 많은 재물을 축적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나누어지면서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 갈등은 각자의 선의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회계약을 통해 권력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권력기구는 입법권을 담당하는 국회와 집행권을 담당하는 왕으로 구성된다. 이 권력기구의 목적은 신민의 자연권인 천부인권 보장에 있으므로, 만일 정부권력자가 본래의 약속을 어기고 신민의 인권을 침해․유린하면 신민들은 저항권을 행사하여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 |
① 왕은 신성한 사람이 아니며, 신은 왕에게 통치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② 신민들의 자발적인 합의로 구성된 권력기구라 하더라도 해체될 수 있다.
③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분업화와 분권화를 추진했다.
④ 실정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인간은 자연법에 따라 천부인권을 누릴 수 있었다.
⑤ 인간은 복잡화된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권력기구를 만들었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왕은 신성한 사람이 아니며, 신은 왕에게 통치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 첫째 문단에서 “(존 로크는) 구세력인 왕당파의 정치 이론인 왕권신수설과 가족국가관을 논박하고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왕의 지배권은 신이 내린 것으로 여겨졌는데, 이는 지배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었고 동시에 왕에게 신성성을 부여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로크의 견해와 일치한다.
② 신민들의 자발적인 합의로 구성된 권력기구라 하더라도 해체될 수 있다.
⇒ 둘째 문단 마지막에서 “만일 정부권력자가 본래의 약속을 어기고 신민의 인권을 침해․유린하면 신민들은 저항권을 행사하여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로크의 견해와 일치한다.
③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분업화와 분권화를 추진했다.
⇒ 둘째 문단에서 “실정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자연법은 생명, 자유 및 재산에 대한 권리인 천부인권을 내용으로 한다. 자연 상태에서 각 개인은 이 자연법의 질서에 따라 권리를 누려 왔다. 그런데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분업화 되었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 갈등은 각자의 선의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회계약을 통해 권력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한다. 이 권력기구의 목적은 신민의 자연권인 천부인권 보장에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분업화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고 사람들은 사회계약을 통해 권력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하였다. 이 권력기구의 목적은 생명, 자유 및 재산에 대한 권리인 천부인권 보장이다. 따라서 자연 상태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분업화와 분권화를 추진했다는 내용은 로크의 견해와 부합하지 않는다.
④ 실정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인간은 자연법에 따라 천부인권을 누릴 수 있었다.
⇒ 둘째문단에서 “실정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자연법은 생명, 자유 및 재산에 대한 권리인 천부인권을 내용으로 한다. 자연 상태에서 각 개인은 이 자연법의 질서에 따라 권리를 누려 왔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로크의 견해와 일치한다.
⑤ 인간은 복잡화된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권력기구를 만들었다.
⇒ 둘째 문단에서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분업화 되었다. 이 과정에서 화폐의 유통을 통해 많은 재물을 축적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나누어지면서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 갈등은 각자의 선의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회계약을 통해 권력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한다.“고 언급하다고 있다.
따라서 로크의 견해와 일치한다.
정답은 ③번이다.
2011 민경채 PSAT 언어논리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언어논리 민책형 25번 (소리 음원 고주파 음색)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언어논리 민책형 24번 (팝아트 순수 예술)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언어논리 민책형 23번 (쾌락 가치 시 호떡 행복)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언어논리 민책형 22번 (조지 풀맨 마을 공장)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언어논리 민책형 21번 (독일 가톨릭 영리활동)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언어논리 민책형 20번 (신 명령 착한 행위)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언어논리 민책형 19번 (국책 사업 논리 문제)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언어논리 민책형 18번 (시각도 수정체)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언어논리 민책형 17번 (인종차별주의 합당한 차이)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언어논리 민책형 16번 (존 로크 시민 정부론)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언어논리 민책형 15번 (사회, 공동체, 계약)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언어논리 민책형 14번 (향리, 사당, 창충사)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언어논리 민책형 13번 (묵자, 겸애)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언어논리 민책형 12번 (개발원조, 개발협력)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언어논리 민책형 11번 (대동법, 조세금납화)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언어논리 민책형 10번 (로젠햄, 정신병원, 가설)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언어논리 민책형 9번 (도시 인구 순위 배열)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언어논리 민책형 8번 (평균값, 특성, 평균 소득)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언어논리 민책형 7번 (과학, 비과학, 문화자본)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언어논리 민책형 6번 (가축화, 폴란)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언어논리 민책형 5번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언어논리 민책형 4번 (벤처버블, 초고속 인터넷)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언어논리 민책형 3번 (생물다양성 정책)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언어논리 민책형 2번 (유토피아, 정원사, 산지기)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언어논리 민책형 1번 해설 (고려, 명학소, 망이)
2011 민경채 PSAT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상황판단 재책형 3번 (채식주의자)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자료해석 력책형 9번 (세계 에너지 수요 보고서 자료 이용)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상황판단 재책형 7번 (가수 청중평가단)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상황판단 재책형 17번 (근로시간 생산성 생산량)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상황판단 재책형 13번 (차 유모차 기차)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자료해석 력책형 8번 (외식업체 공급업체 선호도)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자료해석 력책형 7번 (공익근무요원 분수 대소 비교)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자료해석 력책형 22번 (지역별 영유아 인구수 보육시설 정원)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상황판단 재책형 20번 (정당 중앙당 창당 등록)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자료해석 력책형 1번 해설 (지식산업센터 개별입지)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상황판단 재책형 16번 (직육면체 건물 페인트)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상황판단 재책형 22번 (축구대회 승점 골득실차)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자료해석 력책형 24번 (의약품 특허출원 다국적기업 다이어트제)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상황판단 재책형 15번 (해고 노동조합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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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자료해석 력책형 2번 (약물 완치 환자수)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자료해석 력책형 13번 (암 발생률 그래프 분석)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자료해석 력책형 12번 (사채발행차금 사채 이자비용 액면이자)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상황판단 재책형 14번 (임시회 의안 가부동수)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상황판단 재책형 10번 (취득세 등록세 계산)
민경채 PSAT 언어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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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AT 기출] 2021 민경채 언어논리 나책형 5번 – 서구사회 기독교적 전통 적그리스도 이교도 나병 흑사병
- [PSAT 기출] 2021 민경채 언어논리 나책형 9번 – 확률 주사위 동전 교통사고 복권
- [PSAT 기출] 2021 민경채 언어논리 나책형 10번 – 연구 연구비 공공 자원 배분 주류 비주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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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채 P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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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T 언어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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