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언어논리 민책형 16번 (존 로크 시민 정부론)

개요

다음은 2011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제1차 시험 언어논리영역 민책형 16번 문제다.

문제

문 16.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로크의 견해가 아닌 것은?

18세기 양대 시민혁명인 미국혁명과 프랑스혁명에 직․간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친 시민사상은 존 로크의 정치사상이다. 로크는 명예혁명을 이론적으로 옹호하기 위해 ⌈시민 정부론⌋을 썼다. 이 책의 전반부에서 로크는 구세력인 왕당파의 정치 이론인 왕권신수설과 가족국가관을 논박하고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왕의 지배권은 신이 내린 것으로 여겨졌는데, 이는 지배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었고 동시에 왕에게 신성성을 부여했다. 또한 왕을 가장에 비유하여 어버이의 모습으로 내세움으로써 신민을 복종시켰고, 권력기구로서의 국가의 속성을 은폐했다. 로크는 이와 같은 종래 왕당파의 낡은 왕권 신격화 이론과 가부장제 사상을 부정했다.

책의 후반부는 왕권과 국가라는 권력기구가 왜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쓰고 있다. 로크는 국가가 생겨나기 이전의 상태를 자연 상태라고 했다. 인간은 사교성이 있어서 서로 협조할 수 있으며, 이성을 지녀서 자연법을 인식할 수 있다. 실정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자연법은 생명, 자유 및 재산에 대한 권리인 천부인권을 내용으로 한다. 자연 상태에서 각 개인은 이 자연법의 질서에 따라 권리를 누려 왔다. 그런데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분업화 되었다. 이 과정에서 화폐의 유통을 통해 많은 재물을 축적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나누어지면서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 갈등은 각자의 선의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회계약을 통해 권력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권력기구는 입법권을 담당하는 국회와 집행권을 담당하는 왕으로 구성된다. 이 권력기구의 목적은 신민의 자연권인 천부인권 보장에 있으므로, 만일 정부권력자가 본래의 약속을 어기고 신민의 인권을 침해․유린하면 신민들은 저항권을 행사하여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

① 왕은 신성한 사람이 아니며, 신은 왕에게 통치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② 신민들의 자발적인 합의로 구성된 권력기구라 하더라도 해체될 수 있다.
③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분업화와 분권화를 추진했다.
④ 실정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인간은 자연법에 따라 천부인권을 누릴 수 있었다.
⑤ 인간은 복잡화된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권력기구를 만들었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왕은 신성한 사람이 아니며, 신은 왕에게 통치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 첫째 문단에서 “(존 로크는) 구세력인 왕당파의 정치 이론인 왕권신수설과 가족국가관을 논박하고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왕의 지배권은 신이 내린 것으로 여겨졌는데, 이는 지배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었고 동시에 왕에게 신성성을 부여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로크의 견해와 일치한다.

② 신민들의 자발적인 합의로 구성된 권력기구라 하더라도 해체될 수 있다.

⇒ 둘째 문단 마지막에서 “만일 정부권력자가 본래의 약속을 어기고 신민의 인권을 침해․유린하면 신민들은 저항권을 행사하여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로크의 견해와 일치한다.

③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분업화와 분권화를 추진했다.

⇒ 둘째 문단에서 “실정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자연법은 생명, 자유 및 재산에 대한 권리인 천부인권을 내용으로 한다. 자연 상태에서 각 개인은 이 자연법의 질서에 따라 권리를 누려 왔다. 그런데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분업화 되었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 갈등은 각자의 선의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회계약을 통해 권력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한다. 이 권력기구의 목적은 신민의 자연권인 천부인권 보장에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분업화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고 사람들은 사회계약을 통해 권력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하였다. 이 권력기구의 목적은 생명, 자유 및 재산에 대한 권리인 천부인권 보장이다. 따라서 자연 상태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분업화와 분권화를 추진했다는 내용은 로크의 견해와 부합하지 않는다.

④ 실정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인간은 자연법에 따라 천부인권을 누릴 수 있었다.

⇒ 둘째문단에서 “실정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자연법은 생명, 자유 및 재산에 대한 권리인 천부인권을 내용으로 한다. 자연 상태에서 각 개인은 이 자연법의 질서에 따라 권리를 누려 왔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로크의 견해와 일치한다.

⑤ 인간은 복잡화된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권력기구를 만들었다.

⇒ 둘째 문단에서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분업화 되었다. 이 과정에서 화폐의 유통을 통해 많은 재물을 축적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나누어지면서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 갈등은 각자의 선의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회계약을 통해 권력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한다.“고 언급하다고 있다.

따라서 로크의 견해와 일치한다.

정답은 ③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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