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언어논리 민책형 17번 (인종차별주의 합당한 차이)

개요

다음은 2011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제1차 시험 언어논리영역 민책형 17번 문제다.

문제

문 17. 다음 글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인종차별주의는 사람을 인종에 따라 구분하고 이에 근거해 한 인종 집단의 이익이 다른 인종 집단의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본다. 그 결과로 한 인종 집단의 구성원은 다른 인종 집단의 구성원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게 된다. 특정 종교에 대한 편견이나 민족주의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특정 집단들 사이의 차별 대우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집단들 사이에 합당한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인종차별주의, 종교적 편견, 민족주의에서는 합당한 차이를 찾을 수 없다. 물론 차별 대우가 정당화되는 경우는 있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대학마다 차별적인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결정은 대학들 사이의 합당한 차이를 통해 정당화될 수 있다. 만약 어떤 대학이 국가에서 제시한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고 다른 대학은 그렇지 못하다면, 이에 근거해 국가의 차별적 지원은 정당화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인종차별주의, 종교적 편견, 민족주의에 따른 차별 대우는 이렇게 정당화될 수 없다. 합당한 차이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①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더 큰 이익을 획득해서는 안 된다.
② 특정 집단 내에서 구성원들 사이의 차별 대우는 정당화될 수 없다.
③ 특정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은 다른 집단 구성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④ 특정 집단들 사이의 차별 대우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합당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⑤ 특정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 사이에 합당한 차이가 있더라도 차별 대우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더 큰 이익을 획득해서는 안 된다.

⇒ 집단 사이의 더 큰 이익 획득의 문제보다는 특정 집단들 사이의 차별 대우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집단들 사이에 합당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지문의 핵심이다.

② 특정 집단 내에서 구성원들 사이의 차별 대우는 정당화될 수 없다.

⇒ 특정 집단들 사이의 합당한 차이가 있다면 차별 대우가 정당화될 수 있다.

③ 특정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은 다른 집단 구성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 다른 집단 구성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는 지문에 언급되지 않는다.

④ 특정 집단들 사이의 차별 대우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합당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 지문의 논지와 일치한다.

⑤ 특정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 사이에 합당한 차이가 있더라도 차별 대우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 특정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 사이에 합당한 차이가 있다면 차별 대우를 정당화할 수 있다. 대학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 예시가 지문에 언급되고 있다.

정답은 ④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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