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언어논리 민책형 22번 (조지 풀맨 마을 공장)

개요

다음은 2011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제1차 시험 언어논리영역 민책형 22번 문제다.

문제

문 22. 다음 글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880년 조지 풀맨은 미국 일리노이 주에 풀맨 마을을 건설했다. 이 마을은 그가 경영하는 풀맨 공장 노동자들을 위해 기획한 공동체이다. 이 마을의 소유자이자 경영자인 풀맨은 마을의 교회 수 및 주류 판매 여부 등을 결정했다. 1898년 일리노이 최고법원은 이런 방식의 마을 경영이 민주주의 정신과 제도에 맞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풀맨에게 공장 경영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정치적 권한을 포기할 것을 명령했다. 이 판결이 보여주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정치적 권력에 대한 인정을 함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풀맨이 자신의 마을에서 모든 집과 가게를 소유하는 것은 적법하지만, 그가 노동자들의 삶을 통제하며 그 마을에서 민주적 자치의 방법을 배제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정신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이 결정은 분명히 미국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한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이 이와 비슷한 다른 사안에는 동일한 민주주의 정신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은 누군가의 소유물인 마을에서 노동자들이 민주적 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 소유자의 권력을 제지한 반면, 누군가의 소유물인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민주적 의사결정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에는 반대했다. 만약 미국의 민주주의 정신에 따라 마을에서 재산 소유권과 정치적 권력을 분리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면, 공장 내에서도 재산 소유권과 정치적 권력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명령할 수 있어야 한다. 공장 소유주의 명령이 공장 내에서 절대적 정치권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공장 내에서 소유주의 명령이 공장 운영에 대한 노동자의 민주적 결정을 압도하는 것을 묵인한다. 공장에서도 민주적 원리가 적용되어야만 미국의 민주주의가 일관성을 가진다.

① 미국의 경우 마을 운영과 달리 공장 운영에 관한 법적 판단은 주 법원이 아닌 연방 법원에서 다루어야 한다.
② 대부분의 미국 자본가들은 풀맨 마을과 같은 마을을 경영하지 않으므로 미국의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
③ 미국이 내세우는 민주적 가치는 모든 시민이 자신의 거주지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장 우선시한다.
④ 마을 운영이 정치적 문제에 속하는 것과 달리 공장 운영은 경제적 문제에 속하므로 전적으로 소유주의 권한에 속한다.
⑤ 공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공장뿐 아니라 마을 공동체 등 사회의 다른 영역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1890년 공장을 경영하는 조지 풀맨은 자신의 공장 노동자를 위한 공동체 마을을 건설했다. 풀맨은 마을의 교회 수 및 주류 판매 여부를 결정했고 1898년 일리노이 최고법원은 이러한 마을 경영이 민주주의 정신과 제도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공장 경영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정치적 권한을 포기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정치적 권력에 대한 인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즉 풀맨이 자신의 마을의 집과 가게를 소유하는 것은 적법하지만 그 마을에 사는 노동자들의 민주적 자치의 방법을 배제했고 이는 민주주의 정신을 위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필자는 미국이 이와 비슷한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동일한 민주주의 정신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한다. 미국이 누군가의 소유물인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민주적 의사결정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에는 반대를 했다는 것이다. 풀맨의 마을 사례처럼 민주주의 정신에 따라 공장 내에서도 재산 소유권과 정치적 권력을 분리하라고 명령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장 소유주의 명령이 공장 내에서 절대적 정치권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필자는 공장에서도 민주적 원리가 적용되어야만 미국의 민주주의가 일관성을 가진다고 믿고 있다.

① 미국의 경우 마을 운영과 달리 공장 운영에 관한 법적 판단은 주 법원이 아닌 연방 법원에서 다루어야 한다.

⇒ 공장 운영에 관한 법적 판단의 주체를 따지는 문제는 지문의 핵심 주장이 아니다. 풀맨의 마을 사례처럼 공장 내에서도 재산 소유권과 정치적 권력을 분리하라는 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므로 보기는 이에 대한 반박으로 적절하지 않다.

② 대부분의 미국 자본가들은 풀맨 마을과 같은 마을을 경영하지 않으므로 미국의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

⇒ 대부분의 미국 자본가들은 풀맨 마을과 같은 마을을 경영하는지는 지문에 언급되지 않았다. 공장 내에서도 재산 소유권과 정치적 권력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게 필자의 주장이므로 이에 대한 반박으로 볼 수 없다.

③ 미국이 내세우는 민주적 가치는 모든 시민이 자신의 거주지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장 우선시한다.

⇒ 보기의 내용은 필자의 주장과 일치한다. 필자에 이에 더해 공장 내에서도 재산 소유권과 정치적 권력을 분리하여 미국이 내세우는 민주적 가치를 우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④ 마을 운영이 정치적 문제에 속하는 것과 달리 공장 운영은 경제적 문제에 속하므로 전적으로 소유주의 권한에 속한다.

⇒ 필자는 풀맨의 마을 사례처럼 공장 내에서도 노동자들이 민주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재산 소유권과 정치적 권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았다. 따라서 보기의 공장 운영은 경제적 문제에 속하므로 전적으로 소유주의 권한에 속한다는 내용은 위 글의 필자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적절하다.

⑤ 공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공장뿐 아니라 마을 공동체 등 사회의 다른 영역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 보기의 내용은 위 글의 필자의 주장과 일치하므로 반박으로 적절하지 않다.

정답은 ④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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