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언어논리 민책형 3번 (생물다양성 정책)

개요

다음은 2011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제1차 시험의 민책형 3번 문제다.

문제

문 3. 다음 글의 문맥 상 (가)∼(라)에 가장 적절한 말을 <보기>에서 골라 알맞게 짝지은 것은?

심각한 수준의 멸종 위기에 처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먼저 보호지역 지정은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정책 수단이다. 이 정책 수단은 각국에 의해 빈번히 사용되었다. 그러나 보호지역의 숫자는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 정책의 성공 여부를 피상적으로 알려주는 지표에 지나지 않으며, (가) 없이는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막을 수 없다. 세계자연보전연맹에 따르면,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실제로는 최소한의 것도 실시되지 않는 곳이 많다. 보호지역 관리에 충분한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보호지역 수를 늘리는 것만큼이나 필요하다.
(나)은(는) 민간시장에서 ‘생물다양성 관련 제품과 서비스’가 갖는 가치와 사회 전체 내에서 그것이 갖는 가치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다. 이를 통해 생태계 훼손에 대한 비용 부담은 높이고 생물다양성의 보존, 강화, 복구 노력에 대해서는 보상을 한다. 상품으로서의 가치와 공공재로서의 가치 간의 격차를 좁히는 데에 원칙적으로 이 제도만큼 적합한 것이 없다.
생물다양성을 증가시키는 유인책 중에서 (다)의 효과가 큰 편이다. 시장 형성이 마땅치 않아 이전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생태계의 무분별한 이용을 억제하는 것이 이 제도의 골자이다. 최근 이 제도의 도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다.
생물다양성 친화적 제품 시장에 대한 전망에는 관련 정보를 지닌 소비자들이 (라)을(를) 선택할 것이라는 가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친환경 농산물, 무공해 비누, 생태 관광 등에 대한 인기가 증대되고 있는 현상은 소비자들이 친환경 제품이나 서비스에 더 비싼 값을 지불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보기
ㄱ.생태계 사용료
ㄴ.경제 유인책
ㄷ.생물다양성 보호 제품
ㄹ.보호조치

(가) (나) (다) (라)
① ㄱ ㄴ ㄹ ㄷ
② ㄴ ㄱ ㄷ ㄹ
③ ㄴ ㄹ ㄷ ㄱ
④ ㄹ ㄱ ㄷ ㄴ
⑤ ㄹ ㄴ ㄱ ㄷ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본문은 멸종 위기에 처한 생태계를 보고하기 위한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들에 관한 내용이다.

(가)⇒ (가) 앞뒤로 보호지역 지정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 (가)에 들어갈 말은 ㄹ.보호조치다.

(나)⇒ 셋째 문단에서 민간시장에서 ‘생물다양성 관련 제품과 서비스’가 갖는 가치와 사회 전체 내에서 그것이 갖는 가치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다. 이를 통해 생태계 훼손에 대한 비용 부담은 높이고 생물다양성의 보존, 강화, 복구 노력에 대해서는 보상을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두 가치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생물다양성의 보존, 강화, 복구 노력에 대해서는 보상을 한다고 했으므로 (나)에는 ㄴ.경제 유인책이 적합하다.

(다)⇒ 셋째 문단에서 시장 형성이 마땅치 않아 이전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생태계의 무분별한 이용을 억제하는 것이 이 제도의 골자라고 언급하고 있다.

요금 부과가 핵심이므로 (다)에는 ㄱ.생태계 사용료가 적합하다.

(라)생물다양성 친화적 제품 시장에 대한 전망에는 관련 정보를 지닌 소비자들이 (라)을(를) 선택할 것이라는 가정으로 친환경 농산물, 무공해 비누, 생태 관광 등에 대한 인기가 증대되고 있는 현상을 언급했으므로 (라)에는 ㄷ.생물다양성 보호 제품이 적합하다.

정답은 ⑤번이다.

2011 민경채 PSAT 언어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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