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2020 국가직 7급 예시문제 상황판단 A책형 1번 (민법 위법행위 손해배상책임)

개요

다음은 2020년 국가직 7급 PSAT 예시문제 상황판단영역 A책형 1번 문제다.

문제

문 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A) ~ (E)의 요건과 <상황>의 ㉮ ~ ㉲를 옳게 짝지은 것은?

민법 제0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이다. 이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A) ~ (E)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A)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고의란 가해자가 불법행위의 결과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심리상태이며, 과실이란 가해자에게 무엇인가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주의로 그 의무의 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B) 피해자의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가해자의 행위(가해행위)가 있어야 한다.
(C) 가해행위가 위법한 행위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규에 어긋나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
(D)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E)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가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상황
甲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보행자 교통신호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乙을 치어 乙에게 부상을 입혔다. 이 경우, ㉮ 甲이 차량으로 보행자 乙을 친 것, ㉯ 甲의 차량이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 ㉰ 甲이 교통신호를 준수할 의무를 부주의로 이행하지 않은 것, ㉱ 횡단보도를 건너던 乙이 부상을 입은 것, ㉲ 甲의 차량이 보행자 乙을 치지 않았다면 乙이 부상을 입지 않았을 것이 (A) ~ (E) 요건을 각각 충족하기 때문에 甲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A)-㉱

⇒ (A)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무엇인가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주의로 그 의무의 이행을 다하지 않았다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다.

㉱ 상황은 보행자 乙이 부상을 입은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는 (D) 요건과 연결된다.

㉰ 상황은 甲이 교통신호를 준수할 의무를 부주의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A) 요건과 연결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B)-㉮

⇒ (B)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가해자의 행위(가해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다.

㉮ 상황은 甲이 차량으로 보행자 乙을 친 것이므로 피해자의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가해자의 행위(가해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인 (B)와 연결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C)-㉲

⇒ (C)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가 법규에 어긋나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요건이다.

㉲ 상황은 甲의 차량이 보행자 乙을 치지 않았다면 乙이 부상을 입지 않았을 것이므로 (E) 요건과 연결된다.

(E) 요건은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가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을 말한다.

㉯ 상황은 甲의 차량이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C)와 연결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D)-㉰

⇒ (D)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는 요건이다.

㉰ 상황은 甲이 교통신호를 준수할 의무를 부주의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A) 요건과 연결된다.

(A) 요건은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어야 하며, 과실이란 가해자에게 무엇인가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주의로 그 의무의 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상황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乙이 부상이라는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D)와 연결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E)-㉯

⇒ (E)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가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을 말한다.

㉯ 상황은 甲의 차량이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C) 요건과 연결된다.

(C)는 가해행위가 법규에 어긋나는 행위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요건이다.

㉲ 상황은 甲의 차량이 보행자 乙을 치지 않았다면 乙이 부상을 입지 않았을 것이므로 (E)와 연결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②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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